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 시민볼모 장기화 우려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 시민볼모 장기화 우려
  • 경남진주신문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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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교통에서 적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삼성교통에서 적자를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운송업체인 삼성교통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시민을 볼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는 21일 오전 5시부터 운행 중인 시내버스 32개 노선 91대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성교통 노조 측은 21일 운행정지를 시작으로 파업출정식을 갖는 등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적정수준으로 재산정 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였다.

표준운송원가란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며 적정이윤을 버스 운송 사업에 드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타이어·차고지 비용 등을 포함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진주시는 지역 4개 버스 업체에 종전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해 오던 재정지원금을 2017년 6월 1일 노선 개편 때 표준경비를 산정해 총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표준운송원가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든 것이다.

삼성교통 노조 측은 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최저 임금에 못 미친다며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요구해 왔으나 시는 총액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구조에서 부산·부일·시민 버스는 흑자가 발생하여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삼성교통에만 별도로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진주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는 총 238대로 삼성교통이 91대로 가장 많고 시민버스 77대, 부일교통 37대, 부산교통 33대 등이 있는데 삼성교통 요구사항만 들어주게 되면 다른 흑자운수 업체도 형평성에 따라 들어주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시민의 혈세로 인상시켜주는 셈이 되므로 진주시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업을 한다고 그냥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언제 또 이런 행태를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교통 측은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아 적자가 누적되고 임금체불로 이어진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진주시가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삼성교통 측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에는 최저 시급 적용 기준이 없다고 하며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와 최저 시급 문제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표준운송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하는 구조가 원칙이라며, 최저 시급 문제는 삼성교통 경영자와 노조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 책임을 진주시에 전가하며 파업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최저시급 문제는 삼성경영자와 노조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시는 ▲개편 당시 인건비 적용은 당시 인건비가 제일 많은 삼성교통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며 ▲매년 인건비 적용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고, ▲그 외 기타 경비 등은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였으며, ▲유류비는 매월 유가 변동율을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2017년 6월 개편 시부터 관내 4개 운수업체에 매월 똑같이 지급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의 시급 계산 자료 고의 은폐 주장에 대하여는 2017년 실시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관한 최저 시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 은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역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시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의 당사자인 운수업체에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용역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삼성교통은 진주시에 표준운송원가 부적정으로 적자와 임금체불 등 경영악화가 가중 되었다며 그 책임은 표준운송원가 부적정에 있다며 재산정을 요구하며 진주시를 비난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로 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구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교통은 부산교통과 시민버스, 부일교통 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더 많이 임금을 지급 하므로서 월410만원이라는 임금을 감안할 때 최저시급과는 상관없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은 수년전에 경영부실을 이유로 경영자를 몰아내고 회사를 빼앗다시피 인수하여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출발했으면 다른 업체보다 모범적으로 경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잘못을 은폐하고 경영자와 노조가 합세하여 시민을 볼모로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을 것이므로 당장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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