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의회·시민사회, 사회혁신 추진
경상남도·도의회·시민사회, 사회혁신 추진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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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사회적 가치,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진해야”
“무엇보다 사회혁신의 주체는 경남도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경상남도 사회혁신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사회혁신 관련 전문가 및 혁신 활동가, 도민들이 모인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경상남도 사회혁신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조례 및 추진기구, 정책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김용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참석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사회혁신 토론회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

1. 공공갈등 : (발표) 사회갈등연구소장 박태순

(토론)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고영남 교수

2. 마을공동체 : (발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토론) 마을공동체 ‘품’대표 이한준

3. 주민참여예산 : (발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

(토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의원

4. 거버넌스 : (발표)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민현정
(토론)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박덕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과 지역혁신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 뒤, 과거 사회적 가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경수 도지사는 “현재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법통과 이전이라도 사회적 가치에 담겨있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추진하면서 행정이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도지사는 “무엇보다 사회혁신의 주체는 그동안 지역혁신을 이끌어 오신 혁신활동가분들을 비롯한 경남도민”이라며, “앞으로도 경남이 사회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날 토론은 공공갈등,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거버넌스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각각의 발표와 해당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진행은 이옥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맡았다.

공공갈등 분야 발표자로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갈등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오늘날 시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식으로 참여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행정 주도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나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인 센터장은 충남의 지원조례 제정 경험을 사례로 들며, 사회혁신 초기단계에서의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발제한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세계적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모델구축과 확산 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민현정 박사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경험들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의례화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 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역설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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