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시사평론
시내버스 파업시사평론
  • 경남연합신문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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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볼모로한 시내버스 파업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모든 운수업체는 다른 기업체와 달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운수업은 규모를 크게 하여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영업행위로 물류 이동이 많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운수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3차 산업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운수업은 엄청난 비중을 찾이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1일 파업에 들어간 삼성교통 노조가 진주시의 비합리적 표준운송원가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금 체불현상이 일어났다며 표준운송 원가가 재 산정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삼성교통과 부산교통, 시민버스, 부일교통에 총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 업체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여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2017년 6월 노선 개편 시 4개 업체 모두 수용한 상태에서 다른 3개 업체는 흑자를 내며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삼성교통에서만 적자가 난다며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진주시에서 지난해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성교통을 제외한 다른 3개 업체는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용역에 따르면 삼성교통 임금체불 원인은 월평균 급여 35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18% 인상시켰기 때문이라며 이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타 업체보다 월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더 많이 지급한데서 누적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이 지난 한해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임금만 덜컥 인상시켜 지급해 놓고 진주시의 표준 운송원가 인상만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삼성교통 노조는 수년전에 경영부실로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고 노조 파업으로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를 빼앗다시피 인수하여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차고지하나 없이 시 예산으로 조성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임금은 다른 회사보다 많이 주며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해달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임을 감안할 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른 업체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다른 회사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면서 노조파업을 앞세워 진주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최저시급이든 무엇이든 임금문제는 삼성교통 경영자와 노조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삼성교통은 경영자하고 노조가 합세하여 파업을 하며 진주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삼성교통을 진주시가 경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걸핏하면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이 이런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 불황속에 시민생활이 어려운 마당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동참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편중된 방향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며 진주시의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사태수습을 공정하게 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민노총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부각되어 그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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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2019-02-03 10:37:12
언론의 정확한 정보가 지금까지 병폐를일삼는 기득권의 갑질...없어지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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